|
카테고리
|
형사
|
|
제목
|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주차량 사건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작성자
|
법무법인 서경
|
|
작성일자
|
2021-12-24
|
 ■ 도로교통법위반 사범은 이런것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운전, 재물손괴후 도주 사범이 거의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경우에 속하는 음주운전은 최근 들어 법정형이 급격하게 올라가 과거에 비해 매우 엄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범은 이렇게 처벌됩니다 ■ 약 5년 전만 하더라도 단순 음주운전은 초범과 재범은 벌금형, 3범은 집행유예, 4범부터는 실형이 선고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수치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법정형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현행법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범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8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2정도로 운전하다가 처음 단속된 경우에 과거에는 대개 벌금 200만원 정도로 처벌되었으나, 현재는 최소 벌금 1,000만원 이상 형을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0.2는 소주 두 병 이상 먹은 수치라고 보면 됩니다.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되는데, 2021. 11. 25. 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헌재에서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동일안 사안으로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람은 재심청구가 가능함), 향후 적정한 형량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
조회수
|
2023
|
|
다운로드수
|
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