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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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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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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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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사기(특경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구속 우려 있는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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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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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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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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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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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양어업 회사 대표로서 대만에서 선박을 구입하면서 구입가격을 20억원 상당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국내 은행에 제출하여 50억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로 부산 세관에서 수사받아 부산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부산지검 수사 과정에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김회종 대표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임 당시 의뢰인은 대형 원양어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구속될 경우 운영하던 원양어업 경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서경 대표변호사의 조력 ■수사기관은 선박매입가액을 부풀려 21억원을 외국에서 현금을 받아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두고 않고 있었는바, 선박매매가액을 부풀린 사실이 없음을 들어 검찰에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절차를 신청, 외국 금융기관의 거래내역을 조회하도록 하는 한편,가사, 21억원을 부풀린 선박매매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박가액에 비추어 50억원 대출은 가능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이를 주장, 입증할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김회종 대표변호사의 내실있는 변론활동으로 50억원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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