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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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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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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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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담당변호사부터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15억원 사기 고소사건 의뢰받아 기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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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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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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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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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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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선박 제조회사인 의뢰인은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바지선 4척을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브로커에게 15억원을 교부하였고,브로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15억원 반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특경법(사기)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위 민사소송 진행 중에 고소한 사기사건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우려되자, 민사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가 김회종 대표변호사에게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기사건을 기소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여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 브로커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송치되었고, 형사사건이 경찰 의견대로 처리될 경우 민사소송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므로 형사사건을 뒤집는 것이 긴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경 대표변호사의 조력 ■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거의 대부분 혐의없음 처분되는 것이 통상적인 바,의뢰인 심층면담, 중국 국영기업과의 수주계약서 및 관련 자료 정밀 검토를 통해 브로커가 중국 국영기업과의 바지선 제조 합작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은 허위라는 점을 면밀하게 주장.입증하고, 내실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 대표변호사의 변론활동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이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구공판되었고, 의뢰인은 피해변제의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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