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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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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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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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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혈중알코농농도 0.41%, 음주운전3회, 검사구형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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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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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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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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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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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가 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07년, 2011년, 2016년에 걸쳐 총 3회의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면허취소수준)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41%의 주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높아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법무법인 서경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의뢰인이 타고 다니던 차량을 처분한 점,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외롭게 홀로 지내고 있는 점, 장애가 있어 제대로 된 수입 활동을 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이 어려운 점, 과거 벌금형 이외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나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비슷한 사안에서의 판결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음주 횟수가 많고, 비교적 최근에도 음주를 한 적이 있어 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징역 3년)에도 불구하고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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