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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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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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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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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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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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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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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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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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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음주로 인한 폭언과 폭력적인 행위, 경제적 무능력과 가사 무관심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이혼만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여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배우자는 혼인생활 과정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폭언이나 폭행, 폭력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남편인 본인을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한편, 자녀들도 있으니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20여년의 결혼생활 동안 배우자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이미 신뢰를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이상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고통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정을 유지하자는 배우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결국 본 건의 쟁점은 의뢰인과 배우자의 주장 중에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법무법인 서경은 배우자의 주장의 부당함을 입증하는 한편, 배우자 주장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우자가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백을 한 점, 그리고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폭언, 폭행, 폭력적인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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