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시아버지(이하 ‘망인’이라고 함)는 1946.경 피고 사찰로부터 전답 1필지 중의 면적 일부와 다른 1필지 등 총 800여평을 200원에 매수하였고, 의뢰인은 남편을 거쳐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았으며, 다만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지 않고서 지난 70여년간 계속 경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사찰이 70여년이 지난 2018년경 등기부 상 자신들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권리를 찾고자 본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

본건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2가지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주위적으로 1946.경 피고 사찰과 망인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도증’에 의거할 경우 매매가 실제 존재하였으므로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예비적으로 가사 위 주위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46.경부터 최근까지 망인과 망인의 아들이자 의뢰인의 남편, 그리고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의뢰인이 상속받아 계속해서 경작을 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본 건의 쟁점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1946.경 피고 사찰과 망인 사이에 작성된 ‘토지매도증’이 진실되게 작성된 진정 성립 문서인지,

둘째, 1필지 중 일부만 매매하기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매매 범위(위치와 면적)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면 토지매도증이 진실된 서류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매매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셋째, 망인과 망인의 아들이자 의뢰인의 남편, 그리고 의뢰인의 남편이 사망한 후 의뢰인이 계속 위 토지에서 경작을 해 왔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

법무법인 서경은 첫째, 문서감정을 통하여 위 토지매도증이 1946.경 작성된 문서임을 입증하였고, 위 토지매도증에 의거하여 망인과 망인의 아들, 그리고 의뢰인 모두 본인들의 토지라고 생각하고 지난 70여년간 경작을 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으며, 토지매도증 상 일부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면적과 위 토지매도증 상의 면적이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위 토지매도증 상 매매 대상이 되는 토지 중 일부의 토지의 구체적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위 토지매도증에 의거하여 위 토지가 망인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지난 70여년간 망인과 의뢰인 등이 경작을 계속 해 왔으므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계속할 경우 인정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의 예비적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사찰이 의뢰인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