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수치가 높으면 형도 가중되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볍게 처벌하면 음주를 많이 하고 운전한 사람은 누구나 측정에 불응하려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 거부사범은 더욱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음주수치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 등으로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러나 채혈을 한 음주측정 수치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수치 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두 배 가까이 중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받는 과정에 잘못된 언행은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사 과정에 심한 욕설을 하거나 극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도가 심할 경우 수사기록에 남겨질 수 있고 나중에 검찰 처분이나 재판 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자료 제출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두 형은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사나 법관이 형을 정하는 과정은 단순히 법에 정한 형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올바르고 합당한 형은 현행 법률 만 도식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온 셰상의 보편적인 이치(理致)나 사람 사는 정리(情理)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변론하여 음주운전 경위와 정도를 가감없이 설명하고,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을 받는 등 이례적인 선처를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으며,

 모두 보편적인 이치와 사람 사는 정리에 맞는 형을 요청한 결과였습니다.

■ 무면허 운전도 때로 엄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비해 형량이 낮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하는 등 엄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같은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 차량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 경우는 처벌됩니다 ■

  주행 중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금물입니다. 사고를 내고 상대방이 다치지 않았다면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나, 그냥 가는 경우에는 차량손괴후 도주사범에 해당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혹시 상대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고 부상을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가 되어 더욱 엄하게 처벌됩니다.

 이 경우 차량에 경미한 흠집이 나는 등 매우 가벼운 접촉사고였더라도 병원에서는 경추부염좌(교통사고로 목이 삐끗하여 아프다고 호소하면 발급이 가능), 요추부염좌(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면 발급) 진단을 끓어 주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로 인해 도주차량 혐의로 처벌받을 위험에 처해지게 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도주에 해당하는지, 실제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2021. 12. 변호사 김 회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