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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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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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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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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범 수사와 현명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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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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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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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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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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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사범 실태 ■ 성매매는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줄곧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에는 집창존, 윤락가 중심으로 오프라인 방식의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근래에 들어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방식의 성매매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 그 동안의 집중 단속으로 한 곳에 밀집된 형태의 집창존은 대부분 사라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부작용으로 성매매업소를 주택가로 이전하거나 오피스텔 성매매가 급증하는 등 성매매 사범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은밀성 때문에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룸살롱, 안마시술소 등 전통적 방식의 성매매 또한 여전하다고 보아야 하며 수사기관의 수사는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수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먼저, 룸살롱, 안마시술소 온라인 성매매 업소는 점차 대형화하고 있고,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의 능력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단속이 가능합니다. 성매매 그 자체만으로 수사하기 보다는 성매매 업소를 비호하는 유착공무원을 적발하거나 탈세사범 수사 등 이중 삼중의 수사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사 방식은 업소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잠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손님으로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면 1차적인 단서는 잡은 것입니다. 그 카드 매출전표를 토대로 금융계좌를 추적하고, 카드 사용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면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업소, 업주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내역 조회를 실시할 즈음이면 누군가는 처벌받아야 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업주 등에 대한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고, 유착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단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다른 가맹점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탈세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런 방식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가진 기획 수사를 진행할 경우 사용될 수 있으며, 대규모의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체포된 성매매 여성과 손님을 조사하는 단발성 수사형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 성매매 사실을 모두 적발하기 보다는 현장에서 적발된 사범만 적발하여 처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성매매 사범수사입니다. 수사기관이 성매매 남성을 가장하여 인터넷에 접속하고, 성매매 여성을 동행하여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과거 성매매 사실을 모두 캐내는 방식이 주로 사용됩니다. 청소년 원조교제 사범을 수사할 때 이런 방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피스텔 성매매 사범 수사도 이런 방식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성매매 사범은 수사기관이 얼마든지 손쉽게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이며, 이와 같은 취약성 때문에 단속에 대비한 비호세력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론 사례 ■ 10인이 지분을 투자하여 대형 룸살롱을 운영하다가 단속된 사건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각 지분사장 아래에 소사장, 영업마담, 성매매 여성이 순차 연결된 사건 구조라 연루자를 모두 포함하면 수 많은 사람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구조였고, 영업장부와 관련자 명단이 전부 압수되어 수사 의지에 따라서는 수 많은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에 협조하되 처벌 수위는 최소화하는 방안을 권유하였고, 결국 1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지분사장은 전원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으며, 나중에 1심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호텔 업주가 호텔 내 대규모 룸살롱과 연계하여 룸살롱 성매매 사범들에게 호텔 방을 판매한 사건을 맡아 확보된 증거 관계 등에 비추어 잘못을 인정하고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권유하였고, 결국 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동종 전과가 10여회 있는 집창촌 성매매 업주 사건을 변론한 적도 있는데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였고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여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불과 몇 개월 후에 재차 단속되어 양해를 구하고 사건 수임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를 받을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느 정도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정밀하게 판단해야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사범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입건되고 있는데,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가 어느 정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환대상자가 누구였는지, 신문내용이 어떠하였는지 등을 분야 전문가에게 알려주면 대개 수사기관의 혐의 내용과 입증 정도는 추단해 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와 논거를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방어기제가 지나쳐 때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대개 형사처벌 대상자를 늘리고 처벌 수위를 더 무겁게 하여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찾아 현재 수사상황을 가감없이 설명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사범에 대해 수사기관의 의지가 강하고 수사기법을 충분히 사용할 경우 진행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건물 수개층에서 대형 룸살롱을 운영하면서 술을 판매하고, 성매매를 마다하지 않는 업소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직원 또는 주변 인물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룸살롱에 입장하여 술을 마시고 성매수를 제안하여 그 호텔 방실에까지 갔다가 실제 성행위는 하지 않고 성행위를 한 것으로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그 룸살롱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받습니다. 그 매출전표를 토대로 술집에 간 사람의 진술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토대로 성매매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어 그 가맹점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작성한 손님 인적사항과 매출내역 확인을 위한 금융계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금융계좌 추적자료를 토대로 성매매가 추정되는 손님 명단을 확보한 후 그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수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와 같이 수십명의 성매수 사실을 확인한 다음, 룸살롱 업주 주거지, 업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업주와 그 주변인물에 대한 금융계좌 영장, 업주, 마담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이때까지 룸살롱 업주는 수사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매매 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물증을 확보힙니다. 이 상태에서 룸살롱 업주를 소환하였는데, 성매매 알선 사실을 전면 부인합니다. 수사기관은 전면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고 새로이 발견된 가맹점에 대한 매출내역을 금융영장으로 확인하고 성매수 남성들을 추가로 조사합니다. 한편 룸살롱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가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건물을 임대한 것인지 조사하고 성매매 알선 공범 및 장소 제공 혐의로 입건합니다. 또한 계좌추적을 통해 성매매 수익이 흘러간 곳을 추적하고, 성매매 업주의 재산 내역을 파악합니다. 이 상태에서 룸살롱 건물 몰수를 전체로 건물 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하고, 성매매 업주의 부동산, 금융계좌에 대하여도 범죄수익 환수를 전제로 추징보전을 청구합니다. 이어 성매매 업수를 재소환하여 그때까지 추가로 확인된 성매매 혐의까지 포함한 성매매 알선혐의와 타 가맹점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부분에 대한 탈세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문하고, 건물주를 상대로도 성매매 장소 제공 혐의로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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