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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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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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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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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7천만원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된 항도선사회 간부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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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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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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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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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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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00항도선사회 핵심 간부로 재직하던 중 부산 해양경찰서에서 선박유 공급회사로부터 납품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꼐 1억7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기존 변호인을 변경하여 김회종 대표변호사에게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00항도선사회 간부로 재직 중 선박유 공급회사로부터 선박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그후 항도선사회에서 퇴직한 이후 선박유 공급회사로부터 실제 근무 없이 임금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수수하였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바, 재직 중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점과 퇴직 후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긴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경 대표변호사의 조력 ■부정청탁이 있다는 시점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항도선사회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퇴직 위로금까지 수수하는 등 사실상 퇴직 상태였다는 점을 직원 진술, 사직서 등을 토대로 입증하고,퇴직이후 선박유 공급회사에서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영업활동 자료 등을 토대로 주장 입증하였으며,면밀한 의견서를 토대로 검찰을 설득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 김회종 대표변호사의 내실있는 변론활동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의뢰인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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