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LAW OFFICE

카테고리 이혼/가사
제목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작성자 법무법인 서경
작성일자 2021-12-08


■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 A와 1989년 혼인한 이후 2012년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거를 하던 중, 원고는 소외 C와의 사이에서 피고 B를 출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B의 아버지가 피고 A와 소외 C 중 누구인가, 즉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느냐 여부에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서경 소속 정동윤 변호사의 조력 ■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경 정동윤 변호사는 피고 A와 피고 B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두 사람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위 유전자 검사에서 피고 A와 피고 B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토대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의 추정을 번복시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조회수 5256
다운로드수 0

온라인상담

법률/소송의 궁굼증에 대해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온라인상담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담하기

공식블로그

법무법인 서경 공식블로그입니다.

웹스리 수술후기

온라인예약안내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하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편리합니다.

온라인예약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