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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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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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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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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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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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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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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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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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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 A와 1989년 혼인한 이후 2012년 협의 이혼을 하였는데,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거를 하던 중, 원고는 소외 C와의 사이에서 피고 B를 출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B의 아버지가 피고 A와 소외 C 중 누구인가, 즉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느냐 여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서경 소속 정동윤 변호사의 조력 ■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경 정동윤 변호사는 피고 A와 피고 B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두 사람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위 유전자 검사에서 피고 A와 피고 B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토대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민법 844조의 추정을 번복시켜 두 사람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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