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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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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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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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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혼판결에 관하여 남편이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반대하였으나 결국 이혼을 이끌어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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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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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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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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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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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소송 1심 재판에서 승소하였으나, 남편이 판결에 불만을 갖고 항소하였습니다. 남편은 1심 과정에서는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별다른 다툼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승소하였으나, 남편이 갑자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적극적으로 다투게 되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기 위하여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33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술주정과 폭언, 폭력행위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의 시집살이와 생활비를 안주는 등 경제적인 문제도 많았으나 자식 생각에 참아오던 중 더 이상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자, 남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오히려 우리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유책배우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끼신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이 사건은 1심 재판에서 제대로 된 변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에, 항소심에서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는 원고의 기존 주장을 매끄럽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곁들여 논리정연한 변론을 준비하였고, 피고의 항소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꼼꼼하게 따졌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남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를 알려드렸을 때, 눈물을 흘리시며 늦은 나이에 용기내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정말 잘했다며 기뻐하셨던 것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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