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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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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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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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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와 폭력에 관한 증거 없이도 이혼에 성공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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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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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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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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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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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결혼생활 중 남편이 수차례 외도를 하고, 폭행을 일삼았으나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혼인을 유지하려는 마음에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막내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자, 막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서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이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제대로 된 재판을 위하여 법무법인 서경을 찾아주셨고, 지옥같은 결혼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아쉽게도 남편의 외도나 폭력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딱히 없었고,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악행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상황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해준다고 버티고 있어 법리적으로는 이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본 법무법인 서경에서는 의뢰인의 이혼을 성사시키고, 막내를 우리가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남편의 외도, 폭행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었으나,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이 지속될 수 없는 사정을 판사님께 현출시켜 이혼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자녀양육환경조사를 통해 막내아이의 양육을 아내가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이혼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막내의 친권과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1심 재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는 덕분에 재판이 걸리는 기간도 매우 짧게 소요되어 비교적 빨리 원하는 바를 모두 이룰 수 있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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