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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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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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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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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항소사건) 검사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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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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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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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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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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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하였고, 본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를 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검사가 음주운전의 폐해가 큰 만큼 징역형의 엄벌에 처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항소를 하자, 의뢰인은 이러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믿고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법무법인 서경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검사가 주장하는 엄벌의 필요성을 이유로 음주운전 1회 위반할 때 적용된 단순 음주운전 처벌 규정보다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미 시행중이므로 이러한 강화된 법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써 이미 엄벌에 처해지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의 여러 양형 참작사유를 주장하면서 원심인 1심 판결이 결코 과경한 판결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의뢰인의 사정을 모두 참작한 적절한 판결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의뢰인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82조의2 제1항(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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