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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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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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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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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1,200만원 (음주운전2회, 검사구형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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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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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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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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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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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과거 1회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될 상황에 처해 있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
법무법인 서경은 의뢰인이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타고 다니던 아버지 명의 차량을 아버지에게 반환한 점, 운전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낮아 벌금형을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위나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비슷한 사안에서의 판결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음주 수치가 중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 (징역 2년)에도 불구하고 벌금 1,200만원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의뢰인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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