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형사
|
|
제목
|
퇴거불응죄로 형사고소당한 의뢰인 "혐의 없음"
|
|
작성자
|
법무법인 서경
|
|
작성일자
|
2021-12-01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물의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앞으로 고소인 회사가 직접 관리할 것이므로 주차장의 점유를 이전하고 퇴거를 해 줄 것을 수차례 통지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며 퇴거불응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생계유지 수단이었던 주차장 관리를 고소인의 회사가 직접 관리할 것이라며 주차장에서 나가줄 것을 통지함에 따라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게 될 상황에 처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법무법인 서경은 의뢰인이 처한 사실관계와 법리적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지에 관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이 주차장을 관리하게 된 경위, 의뢰인이 정당한 권한으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고소인 회사의 점유탈취가 위법하여 부당한 점, 이로써 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하며 의뢰인이 주차장 관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이 모두 종결되었고, 계속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19조 제1항
|
|
조회수
|
3459
|
|
다운로드수
|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