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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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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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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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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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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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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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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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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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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의뢰인의 어머니는 미혼으로 살던 중 유부남인 의뢰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고, 의뢰인의 아버지와 교제하던 중에 혼외자인 의뢰인을 출산하였습니다.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본인의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홀로 의뢰인을 키워왔고, 간간히 의뢰인의 아버지가 의뢰인을 만나러 오곤 하였습니다.의뢰인의 아버지는 평소 죽기 전에 호적 정리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지금에서라도 본인의 뿌리를 찾고자 인지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 법무법인 서경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자를 확인한 후 이 친자와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의뢰인과 동일 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이와 별도로 아버지의 친자가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뢰인과 아버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발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친생자임을 인지하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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