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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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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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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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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 소송에서 전액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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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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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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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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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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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이 피고에게 물건을 판매하면서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아야 하는데 대금을 1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미루자 이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019년경 피고에게 매매대금 2,300만원에 물건을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6개월 동안 총 1,05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가 돈이 없다고 하여 200만원을 감액해주고 남은 1,050만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그런데 피고는 남은 대금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나중에는 의뢰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본 법무법인 서경에서는 의뢰인과 소통을 통하여 의뢰인이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 피고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받은 사실, 200만원을 감액해 주고 남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 현재 남은 대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실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들을 총 수집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 전부를 이미 지급하였다고 답변하였는데 법무법인 서경에서는 피고의 거짓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물건을 매도한 사실, 의뢰인의 배려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감액하고 남은 1,050만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협의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매매대금 1,050만원을 전부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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