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이혼/가사
|
|
제목
|
이혼(재산분할) 항소심 승소사례
|
|
작성자
|
법무법인 서경
|
|
작성일자
|
2021-11-24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진주지원에서 1심 재판을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하였고,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으나 배우자 측에서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항소를 하여 2심(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자 본 법무법인 서경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건 1심 소송에서는 재산분할이 쟁점이었고 그 중에서도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거주했던 2층 주택을 누가 소유하게 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위 2층 주택은 원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고, 추정 시가가 약 1억 6천만원이었는데. 1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과 배우자 쌍방 모두 위 주택의 가치를 공시지가에 준하는 8,000만원이라고 보았고, 위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 7,000만원을 제하고 나자 정작 위 주택의 실제 가치는 1,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위 주택을 갖게 되는 사람이 8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거저 얻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1심 소송에서는 의뢰인과 배우자 쌍방 위 주택의 현실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오로지 본인에게 소유권을 달라고만 다투었습니다.그런데 1심 판결 결과 법원에서는 명의자인 배우자가 아닌 의뢰인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재산분할 판결을 하였습니다.그러자 배우자는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 없이 명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법원 판결의 원칙인데, 1심 판결이 이러한 판결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 잘못을 하였다며 항소를 하였습니다.이에 항소심에서는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해 주라고 판결한 1심 판결이 정당한 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위 주택을 본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본 법무법인 서경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법무법인 서경은 배우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실제 항소심 재판부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배우자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였습니다.하지만 언제나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고, 다만 이러한 예외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 서경은 이러한 예외 사정이 받아들여지기 위한 전략을 강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 서경은,① 시가 감정을 통해 위 주택의 시가가 1억6천만원인 점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위 주택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주택의 가치가 현실에 맞게 책정된 만큼 배우자가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는 점,② 위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위 주택의 1층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 의뢰인이 상당한 보증금과 시설비를 들여 새 점포를 알아봐야 하는 부당한 점이 있는 반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2층 주거지에 혼자 거주하고 있어 그가 운영하는 가게 옆으로 손쉽게 이사를 할 수 있다는 점,③ 1심 판결을 한 재판부가 많은 고민을 거쳐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면 이러한 예외 판결을 항소심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의뢰인에게 이전해 주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
조회수
|
3550
|
|
다운로드수
|
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