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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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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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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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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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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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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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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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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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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본인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받고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가 부정행위에 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이길 바랐지만, 기대와는 달리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에 더욱 상심하였으며, 이에 법적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 받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본 법무법인 서경에서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고의 태도와 재산상황을 보았을 때, 의뢰인이 승소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런저런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 상당해 보여, 피고 명의의 통장을 가압류 해두는 선행절차를 진행하였고, 부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등 주장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본안 소송에서 피고와 의뢰인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과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점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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