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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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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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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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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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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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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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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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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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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진주로 발령이 나면서 A법인과 B법인 공동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보증금 4,3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체결시 A법인이 B법인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증금 또한 A법인이 지급받았습니다.의뢰인은 2년의 계약기간이 다가오자 A법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A법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자 공동임대인인 A법인과 B법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A법인은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다투지않고 있으나, B법인은 계약 당시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위임장 또한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계약서에 날인된 B법인의 도장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A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본 건의 쟁점은 B법인이 A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위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법무법인 서경은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포괄대리권을 위임받았으므로 계약 당시 B법인의 대표이사가 참석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이에 더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발굴하여 이러한 포괄대리권이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서경은 B법인이 A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별건 소송 내용을 근거로 B법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주장, 입증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한편, 본건과 유사한 수십 건의 소송에서 단 한번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A법인은 본 건 소송 과정에서 B법인의 주장이 허위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 답변서 내용은 다른 임차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공동임대인인 A법인과 B법인이 연대하여 임차인인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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