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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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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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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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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방조/재범) 벌금 각 1,200만원 (음주운전2회, 검사구형 징역1년6월,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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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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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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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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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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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 중 A는 과거 1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하였고,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에 주차장을 일부 파손하여 건물주와의 시비로 음주운전 신고를 받게 되었으며,시비가 있던 사이 술에 취한 동승자인 B가 주차를 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방조하였습니다.동승자 B 또한 최근 1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차를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를 운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2분 다 과거 1회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의뢰인 모두 공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벌금형이 아닌징역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될 상황에 처해 있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
법무법인 서경은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받게 될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의뢰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이 사건의 경위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비슷한 사안에서의 판결 등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를 다양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음주 수치가 중하고 사고를 야기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서도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의뢰인 A : 징역1년6월, 의뢰인 B : 징역2년)에도 불구하고벌금 각 1,200만원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의뢰인들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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