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
이혼/가사
|
|
제목
|
이혼, 위자료 3천만 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성립
|
|
작성자
|
법무법인 서경
|
|
작성일자
|
2021-12-17
|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였는데, 아빠 없이 자랄 아이들 걱정이 앞서 그저 인내하며 살아왔습니다.이 날도 남편이 화를 내며 통유리로 된 현관 중문을 주먹으로 내리쳤는데, 맞은편에 서 있던 의뢰인은 유리파편에 맞아 입술과 손가락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응급실로 실려 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의 친정식구들이 그동안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온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가족들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서경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그동안 폭행 당해왔던 것에 대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지급받는 것이 이 사건의 첫 번째 목적이었고, 자녀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받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법무법인 서경은 그동안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하면서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점들에 관하여 증거로 사용할 자료들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았습니다.다행히도 의뢰인이 폭행을 당할 때마다 병원에 다니면서 진료를 받아 온 사실이 있어 법무법인 서경은 위 자료를 토대로 폭행이 있었던 점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고,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며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동시에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또,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와 미취학 아동을 두고 있는데, 아이들의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한편, 중학생 자녀가 타지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사정이 있었는데, 자녀는 전학을 가고 싶지 않고 여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깊은 고민 끝에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중학생인 자녀에 대해서는 남편이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게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정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보통 재판부에서는 여러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중 한명에게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주는 것이 대부분이고, 자녀들을 나누어 부모 각자에게 지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서경은 부모 각자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요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은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 전부인 3,000만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자녀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관하여도 의뢰인이 바라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결과를 듣고 의뢰인이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시간을 전부 보상받는 것 같다며 고마운 마음을 거듭 전하시는 모습에 저희 서경도 보람찬 마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
조회수
|
3472
|
|
다운로드수
|
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