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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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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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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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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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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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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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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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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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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원고는 피고와 2017.8.경 피고 소유의 사천시 선인리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7.9.17.부터 2019.9.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택을 임차한 이후 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 기간을 2020.9.6.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 되었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서경 소속 정동윤 변호사의 조력 ■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경 정동윤 변호사는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기간만료 이전부터 더 이상 위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서 위 계약의 묵시적 갱신 거절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그 결과 원고의 위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피고로부터 7,000만원의 보증금을 받는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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