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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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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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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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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반소청구를 통해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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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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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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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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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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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망인은 생전에 보험사인 원고 회사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1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망인은 2019.1.경 직접사인 폐렴, 중간선행사인 뇌종양이라는 병명으로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망인의 법정상속분을 3/5과 2/5 지분씩 각 상속하였습니다.원고는 망인이 폐렴 등의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본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망인이 전이성 뇌암을 직접원인으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 계약에 따른 지급사유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서경 소속 정동윤 변호사의 조력 ■피고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경 정동윤 변호사는, 망인이 2019,1 모 대학교 병원에서 '뇌전이'진단을 받았고, 며칠 후 전원한 병원에서도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은 후 '뇌종양'이 직접사인이 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망인이 전이성 뇌암 및 이로 인한 의식저하에 의하여 촉발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망인의 사망과 전이성 뇌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어 원고로부터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A는 9,000만원(=1억5,000만원x3/5), 망인의 아들인 피고 B는 6,000만원(=1억5,000만원x2/5)을 지급받는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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