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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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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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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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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연락두절된 외국인과의 이혼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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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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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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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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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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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어학원에서 영어수업을 할 정도로 영어에 능통한 분으로 해외여행에서 만난 외국인 남자와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된 분입니다. 남편은 한국과 고국을 왕래하며 혼인생활을 하던 중, 점점 한국에 오는 시간이 줄어들며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연락조차 두절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친정어머니와 함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원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남편이 고국에서 여자가 생겼을 것으로 예상하셨고,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깨끗히 서류상으로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남편의 연락처나 주소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이혼전문 박상희 변호사는 남편이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민법 제840조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특히 소장 부본 송달과 관련하여 남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와 여권상에 기재된 고국 주소 등 소명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공시송달을 요청드렸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고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이 사건의 경우 여러가지 노력들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엇습니다.이 사건처럼 외국인과 혼인한 후 별거하게 되어 서류정리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법률적으로 방법이 있으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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