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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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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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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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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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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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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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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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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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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시골 집이 2014년경 토지수용되면서 보상금으로 1억원이 나왔고, 상속인인 어머니와 5명의 자녀들이 위 보상금을 각자 수령하게 되었습니다.위 시골 집이 수용됨에 따라 살 집이 없어진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5명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진주로 모시기로 하고, 아들인 의뢰인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한편 토지 수용보상금 1억원을 보관하면서 어머니를 모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어머니를 모신 지 6년째 되던 2020년경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나머지 4명의 자녀들, 즉 원고들이 의뢰인에게 어머니를 모시는 데 들어간 실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각각 n분의 1 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지난 6년간 의뢰인이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영수증을 모으지 않았고, 원고들 또한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어머니를 모시는 데 들어간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이 달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원고들은 보상금을 관리하고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정산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원고들이 사건명을 기타(금전)이라고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판결문 상 사건명이 기타(금전)이나, 실제로는 정산금 소송입니다.]■ 사건의 쟁점 ■법무법인 서경은첫째, 어머니를 모시는데 들어간 돈을 찾아내기 위해 의뢰인과 협의,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대한 많은 실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원고들은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의뢰인이 3,000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고, 본 법무법인 서경에서는 5,000만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둘째,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이나 의뢰인 모두 생각하지 못했던, 지난 6년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토지수용보상금을 관리해 왔던 의뢰인에게 업무수행자로서의 보수청구권이 있으므로 보수비를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구체적인 보수비 산정을 위해 최저임금에 준하는 인건비를 계산하였고, 다만 의뢰인이 어머니를 하루종일 모셔왔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계산된 금액의 일부가 업무보수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요약하면 원고들은 실비 3,000만원에 업무보수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즉 1인당 1,7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반면 피고는 실비와 업무수행비를 산정하면 총 2,000만원 즉 1인당 500만원씩만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업무수행자로서의 보수청구권, 즉 업무보수비를 인정하여 의뢰인이 다른 자녀들에게 총 3,200만원, 즉 1인당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즉, 의뢰인은 지난 6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보상금을 관리해 온 공로가 인정되면서 원고들이 주장한 7,000만원이 아닌 3,200만원만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승소 결정을 받게 되었고, 그 동안의 고생을 인정받게 되어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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