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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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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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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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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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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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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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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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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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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원고는 버섯 재배업을, 피고는 버섯 종균배양업을 하는 사람으로,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의 버섯 재배사를 임대차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그런데 계약 이후, 피고 소유의 버섯 재배사 수돗물에서 황토가 섞인 물이 나오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묵묵부답으로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원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경은, 원고가 애초의 목적대로 위 버섯 재배사를 임차.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주장함과 아울러 위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전부 승소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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