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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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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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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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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무죄 승소사례 (검사구형 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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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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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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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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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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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잠시 후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 및 다른 학생들과 앉아서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했다며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음에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을 받게되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고, 특히 미성년 강제추행이라는 죄의 특성상 파렴치범이라는 인식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있는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서경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법무법인 서경은 본 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므로, 추행이 있었다는 사건 현장에 수차례 방문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현장 설명을 들은 후 사건을 재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신빙성에 의심이 갈 만한 상황들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으며, 특히 강제추행이 있었던 당시의 현장 사진과 피해자가 알 수 없었던 의뢰인의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하여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며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징역 2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이에 의뢰인은 파렴치한 범죄자라는 오명을 피하고 본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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