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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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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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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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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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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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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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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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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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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상대방의 간곡한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그런데 상대방이 폭력조직에 가담하는 등으로 평소 품행이 좋지 않아 자신(의뢰인의 남편) 이름으로 돈을 빌려주면 후일 돈을 갚아달라고 말하기가 껄끄러울 것 같아 배우자인 의뢰인 이름으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이후 상대방이 돈을 변제하지 않자 송금인인 의뢰인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비록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돈거래 당사자는 의뢰인의 남편이므로, 의뢰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없고, 의뢰인의 남편과는 다른 명목으로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제기한 소송은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본 법무법인 서경에서는 의뢰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면서 상대방 주장의 부당성을 변론하고, 또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에게 돈을 갚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무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의뢰인의 남편과 상대방, 그리고 제 3자가 함께한 사업에서 금전이 오간 것 뿐, 이 사건에서 빌려준 돈의 변제금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 결과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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