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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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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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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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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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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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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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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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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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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이는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
피고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경은 원고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① 이 사건 상속등기를 처리한 법무사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여 상속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경료된 것임을 주장하고, ② 이 사건 상속등기 당시 원고가 피고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점,③ 상속등기가 된 후 10년이상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이 사건 청구를 한 경위, ④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
그 결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거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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