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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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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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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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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징역1년2월, 집행유예3년 (음주운전 전과2회, 검사구형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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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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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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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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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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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2회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 면허취소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상황에 처해 있어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서경의 조력 ■법무법인 서경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적시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서경의 법률조력의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관하여 이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본 법무법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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